월세 계약기간 안 끝났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위약금 없이 나가는 방법
- 경제
- 2025. 4. 1.
이사할 일이 생겼는데 월세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참 난감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으로 되어 있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걱정되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원칙은 ‘계약기간 준수’, 하지만 예외도 있다
원칙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정한 기간 동안 의무를 지키기로 약속한 법적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나간다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되어 위약금 또는 잔여 월세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나가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1.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해지합의서를 작성해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책임 없이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서면으로 해지 합의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세요.
2.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넘기는 경우 (전대차)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가는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넘기는 것’, 즉 ‘전대차’ 또는 ‘계약 양도’라고 불립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운 세입자의 신용도, 직업, 보증금 상황 등을 임대인이 확인한 후 승낙하면 원세입자는 퇴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고, 해당 매물이 인기 있는 지역이라면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일러, 수도, 전기 등의 시설 고장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
-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조건이 있었던 경우 (예: 곰팡이, 누수 등)
-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 거주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하면,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진, 영상, 공문서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1년이 지나면 해지 가능
2020년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갱신한 지 1년이 지나야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위약금 없이 협의 이사, 이렇게 해보세요
실제로는 많은 임차인들이 ‘세입자 직접 구함 + 임대인 협의’ 조합으로 위약금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세입자 조건이 기존 계약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야 임대인이 승낙할 확률이 높습니다.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이 기존 조건보다 불리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세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부는 수수료 없이 개인 간 계약 양도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세 계약기간 중이지만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경로로 위약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경우
-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과 계약 승계
-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1년 경과한 후 해지 통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과 사전 협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