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동거인 정보 나오나요? 발급 시 주의할 점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 신고된 세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주로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그러나 발급받을 때 동거인의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주의해야 할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에 동거인 정보가 나올까?"
👉 "발급받을 때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입세대확인서에 포함되는 정보와 발급 시 유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에 전입 신고된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임대차 보호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요 용도

• 전세 계약 전 해당 주소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
• 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했는지 검증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 확정일자 부여 여부 점검

 

 

2. 전입세대확인서에 동거인 정보 나오나요?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만 표기되며,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

• 세대원: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동거인: 가족 관계가 아닌 동거 목적의 거주자(친구, 지인, 룸메이트 등)

 

즉, 동거인은 전입세대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동거인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만 표기되며, 동거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

 

따라서, 세입자가 동거인을 등록해도 임대인은 이를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정부24)

1. 정부24 접속
2. '전입세대확인서' 검색 후 신청
3. 본인 인증 후 발급

👉 온라인 발급 시 본인의 전입세대확인서만 조회 가능

 

✅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제출 후 신청
3. 즉시 발급

 

👉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확인 가능

 

4.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1)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입자에게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2) 다른 세대원의 정보가 나오나요?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원의 정보만 포함되며, 주소만 입력한다고 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3) 임차인이 동거인을 등록해도 확인할 수 없음

임차인이 전입신고 없이 동거인으로만 등록했다면, 임대인은 이를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는 나오지만, 전입세대확인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 4)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확인 필수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5. 전입세대확인서 활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동거인은 전입세대확인서에 포함되지 않음
🔹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발급 불가
🔹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 필수
🔹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등록을 함께 확인해야 보증금 보호 가능